트럼프, 바이든만 봐도 경제정책의 차이가 크다. 어릴 때는 미국 대선 누가 되든 뭔 상관이야~ 했지만 아마 조금만 들여다보면.. 미국이 손짓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파도로 몰려온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공화당(트럼프 소속), 민주당(바이든 소속)의 경제정책의 차이와 경제를 보는 관점을 살펴보려 한다.
정부 역할에 대한 시각 차이
정부 역할에 대한 시각차이가 크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갤럽(2009년 6월)이 수행한 것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다. 해당 갤럽은 각 당이 가장 우려하는 경제문제와 관심있는 경제문제를 조사했다. 그 결과, 공화당원이 관심을 두는 경제문제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면서 야기된 문제이고 민주당원이 관심을 두는 것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고쳐야 할 문제였다.
=> 공화당은 ‘최소한의 정부’, ‘작은 정부’를, 민주당은 ‘최대한의 정부’, ‘큰 정부’를 최선의 정부로 믿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중시
공화당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둔다. 각 개인은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때 경제가 가장 활성화된다는 관점이다.
공화당의 시각으로 보면 정부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잘하도록 국방, 치안유지 등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다. 때문에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과 세금 인상에 반대한다. 정부가 기본적 기능 이외에 다른 이슈에 개입하면서 지출을 늘리고 이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월권’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정부가 건강보험. 교육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
민주당은 큰 정부를 추구하고 건강보험부터 교육 등 모든 것을 정부의 역할로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 수반되는 대규모 정부지출, 세금인상 등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아무래도 세금 지출, 세금 걷는 비율이 공화당 때보다 높을 수 밖에 없다. 최근 뉴스를 가지고 와 봤다.
미국 민주당이 부유세에 이어 대기업 증세 법안을 26일(현지시간) 공개했고 이는 대규모 사회복지성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또 최근 민주당은 증세와 관련해 극부유층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걷는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약 700명이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슈퍼부자’ 10명이 전체 세수의 절반을 넘는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어감에 따라 부자때리기(?) 일 수도 있고 노블레스오블리주의 느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미국인들의 반응이다. 분명 민주당의 이런 복지정책에 환호할 서민들이 훨씬 많을 텐데 미국인의 71%가 미국이 잘못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취임 후 만 9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별반 차이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정책이나 동맹국들에 대한 포용 등 바이든 정부의 장점도 분명히 있다.
바이든 vs 트럼프 통상공약 비교와 시사점
유사한 부분들이 많지만, 일단 차이점 위주로 살펴보려 한다.
양 후보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환경정책이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며 취임 후 환경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를 도입하고, 취임 첫 날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탄소조정세가 새로운 통상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신규 무역협정에 대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또한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EU, 인도, 케냐, 영국 등과 무역협상을 개시해 이를 정치·경제·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국내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러하듯 우리나라의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내가 믿는 것은 시장의 반응이다. 선거가 그것을 대변하고 그에 따라 경제과 정치는 발전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마음놓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요즘 피부에 와닿는 것에서부터 생각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나보다. 워낙 주변 사람들이 취업이 어렵고 그나마도 다들 공무원이나 대기업(창업은 거의 없고..) 이다보니, 취업의 측면에서, 적당한 증세와 기업 활성화 및 취업률 증가로 나아가게 하느냐와 급격한 증세를 통한 실업수당 지원과 취업률 하락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등의 방향적인 문제.. 이를 서로 합치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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